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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유권자 등록 10만명 넘을 수 있을까?
<민주통신>영주권자 많은 미국지역 등록절차 복잡 등록률 낮아
 
정광일 기사입력  2012/01/16 [21:56]
오는 4월, 19대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될 재외국민선거 유권자등록이 1월12일 현재 4만7,37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13일부터 158개 대한민국 공관에서 61일 동안 접수한 수치이다.
 
오는 2월 11일 접수마감일 까지 앞으로도 등록기간이 30일이 더 남아있지만 그 숫자는 10만명을 넘지 못할 것 같다. 재외국민선거에서 투표권을 갖게 되는 전 세계 전체 유권자가 200만명이라고 할 때 현재까지 등록유권자는 극히 적은 것이다.
 
10만명이 등록할 때 전체 대상자 중 5%가 되고 이 중에서 50%가 투표에 직접 참여한다고 할 때 재외투표자는 5만명으로 전체대상자의 2.5%에 해당된다. 대한국민 국회는 지난 12월 30일 재외선거예산으로 519억을 책정해 놓고 있다.
 
막대한 국가예산을 사용하게 될 재외선거에 전체 대상자 2.5% 정도가 참여한다면 재외선거법 자체가 국내정치권에서 재검토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앞선다. 물론 우편등록이나 우편투표, 또는 인터넷투표 도입 등 유권자를 위한 편리성 제고로 참여율을 높일 수도 있고 반대로 재외선거법 자체가 크게 위축될 수도 있을 것이다.
 
지난 61일 동안 등록한 4만7,373명 중에는 중국지역에서 9,484명, 미국지역에서 7,883명, 일본에서 6,625명이 포함되었다. 재외선거대상자는 미국(88만) > 일본(47만) > 중국(33만) 순이지만 지난 61일 동안 실제 공관에서 접수한 유권자는 중국> 미국> 일본 순으로 되어있다.
 
재외선거 투표권자가 일본과 중국에 두 배가 되는 미국지역에서 유권자 등록이 적은 것은 재외선거인(영주권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물론 일본 역시 재외선거인 비율이 유학생이나 일시체류자에 해당하는 국외부재자 신고대상자 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등록 유권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다.(한 때 일부 언론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은 친북 재일동포 5만여 명이 한국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할 수 있다면서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 같은 주장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지 현재 일본 내 유권자 등록 숫자가 증명해 주고 있다.)
 
한인유권자가 미국이나 일본 보다 적은 중국지역에서 유권자 등록 비율이 높게 나오고 있는 것은 중국에는 영주권 제도가 없기 때문에 99% 이상이 국외부재자 신고대상자로 상대적으로 유권자 등록 방법이나 절차가 쉽기 때문이다.
 
국외부재자 신고는 본인이 직접 공관에 가지 않고도 제 3자나 대리인, 또는 한인회 등 단체가 대리접수를 해서 공관에 단체로 접수시킬 수 있지만 영주권자는 본인이 직접 공관을 방문해서 등록절차를 밟아야 하는 복잡함이 있다. 영주권자가 많은 미국이나 일본지역에서 유권자등록 비율이 낮은 이유다.
 
전체 4만7천여명 중에서 재외선거인 비율은 14%(6,695명), 국외부재자 비율은 86%(40,678명)가 된 것도 등록절차, 등록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거주국 영주권자와 유학생 등 단기체류자의 등록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재외국민유권자 등록은 중국이 미국이나 일본 보다 훨씬 더 많이 할 수도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158개 공관 중 가장 많은 유권자가 접수된 곳이 해외에서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미국 로스엔젤레스나 뉴욕이 아닌 중국 상하이총영사관이 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상하이 총영사관(3,019명) 다음으로 베트남 호치민총영사관(2,880명),뉴욕총영사관(1,783명), 베이징총영사관(1,756명)칭다오총영사관(1,667명), 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1,622명),도쿄총영사관(1,613명) 순이다.
 
따라서 오는 2월 11일 유권자 등록마감일까지 앞으로 남은 30일 동안 전체적으로 재외국민 유권자등록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유권자등록 절차가 상대적으로 쉬운 중국거주 한인들과 한인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정광일 /세계한인민주회의 사무총장>

기사입력: 2012/01/16 [21:56]  최종편집: ⓒ okminj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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