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뉴민주광장의정칼럼통일마당재외국민참정권세계한인소식민주회의포토뉴스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 찾기
전체기사 세계경제포럼 사진방
사진모음  
편집:단기 4350.09.22 13:00 (서기 2017)
민주회의
사진모음
2015년 정관 개정안 보기
기사제보
HOME > 민주회의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재외국민 투표는 노무현 대통령의 약속
2004년 11월 LA 동포간담회서 재외국민 참정권 필요성 강조
 
민주회의 기사입력  2012/03/27 [10:49]
4월11일 총선이 15일 남았습니다. 그러나 미국, 일본, 중국 등 전 세계 재외공관 158개 투표소에서는 3월 28일 부터 재외선거인 투표가 6일 동안 실시됩니다.
 
19대 총선의 특징 중 하나는 재외국민 유권자 230만명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230만명의 유권자는 경상북도 유권자 숫자와 비슷한 것입니다.
 
해외부재자투표라고 할 수 있는 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 공관에 유권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이번 총선에 참여하겠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유권자 등록을 마친 재외국민 유권자는 12만 3천5백여 명입니다.
 
재외국민들이 총선 보다는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더 많기 때문에 이번 12월 대선에서는 50여 만명 이상이 유권자 등록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 선거는 2007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회에서 선거법을 개정해 재외국민참정권 시대가 열렸지만 헌재의 결정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의 재외동포들에 대한 획기적인 공약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기 2년 6개월 전인 2004년 11월 13일 미국을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은 350여 명이 참석한 로스엔젤레스 동포초청 간담회에서 외국국적자는 할 수 없지만 유학생들과 지상사 파견원 등 해외거주 재외국민들도 한국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07년 6월 28일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지 여부에 따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하고 주민등록법상 국내에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는 점과 국내거주자들에게만 부재자 신고를 허용함으로써 재외국민과 국외 단기체류자들의 국정선거권을 행사를 못하게 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면서 당시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서 시작된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LA 약속 이후 2년 6개월 후에 내려진 헌법재판소 결정은 결과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재외동포 참정권 도입 약속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게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재임시절에는 '재외동포특례법'을 만들어 재외동포들의 한국출입국과 한국내 법적지위 향상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한 것과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시절 재외국민들의 참정권 도입을 약속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수용한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갖습니다.

 
 뉴욕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재외투표개시(28일)를 앞두고 맨하탄 한인타운에서 투표참여 홍보 캠페인을 열었다. 이날 캠페인에는 재외선관위 관계자 및 뉴욕대 한인학생회 임원 등 15명이 참여했다.   ©민주회의
민주당은 역사적으로 세계한인공동체 정신을 실천해 왔고 750만 재외동포와 함께 위대한 한민족 시대를 추구해 왔습니다.

3월 28일 부터 4월 2일까지 재외공관에서 투표하게 될 12만 3천5백71명중 지역구 투표와 비례대표를 위한 정당투표를 하게 되는 국외부재자는 10만 3천 6백 35명이고, 정당투표만 하는 재외선거인은 1만 9천 9백36 명 입니다.
 
재외공관 투표소 투표함은 4월 4일 부터 9일까지 외교행랑을 통해 인천공항에 도착해 곧 바로 전국 각지역 선관위로 보내져 11일 국내투표소 투표함과 함께 개봉돼 개표가 진행됩니다. .<정광일 / 세계한인민주회의 사무총장>

 
*** 다음은 2004년 11월 13일 미국 로스엔젤레스를 방문, 현지 동포간담회 내용을 보도한 LA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 13일 동포간담회 석상에서 노대통령 내외가 김광남 LA평통회장의 '노무현 대통령 내외의 건강과 행운 그리고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자'는 건배 제의에 따라 참석자들과 함께 잔을 들어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홍명기 밝은 미래재단 회장 이용태 LA 한인회장 노 대통령 내외 김광남 평통회장. <백종춘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LA방문 이틀째인 13일 숙소인 세인트 레지스 호텔에서 동포간담회를 갖고 "동포들의 참정권을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동포자녀들에 대해 병역의무를 제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한인 인사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대통령은 동포 참정권과 관련 "지.상사 주재원 등 단기 체류자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선거권을 보장토록 할 방침"이라면서 "시민권자는 불가하지만 영주권자의 경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투표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또 "병역 회피목적이 아니라면 동포들의 불편한 병역의무나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귀국후 다시 한번 병역법과 참정권 문제를 검토해 이같은 취지를 꼭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예정보다 다소 늦은 오후 3시10분쯤 동포 단체대표 3명과 함께 간담회 장소로 입장했으며 이용태 LA 한인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약 1시간 10여분 동안 진행됐다.
 
간담회 연설을 통해 노대통령은 본국 경제정책의 운용에 대한 주제를 중심으로 사회 정치분야의 전반적인 내용을 짚어나갔다.
 
특히 언론 지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제 외교위기설과 관련 "임기중 반짝 효과가 나오는 미봉책보다는 분배와 성장이 함께 가는 원칙에 입각한 경제운용에 힘쓸 것"이라면서 "북핵과 미군 감축도 미주 동포들이 우려하는 부분이지만 우호적인 한미관계의 틀 내에서 자주적인 외교와 국방을 진행시키는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대통령은 이에앞서 오전 10시 LA 문화계 한인 1.5세 2세 인사 20명을 접견한 자리에서 미주 한인들이 영화.게임.애니메니션 등 문화 산업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 데 대해 높이 평가하고 한국 대중문화의 주류 사회 진출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노대통령 내외는 동포간담회를 마지막으로 1박2일간의 LA 방문 일정을 마무리한 뒤 이날 오후 6시10분쯤 LA국제공항 특별터미날에 도착 남미 3개국 순방 길에 올랐다.
 
<LA 중앙일보 2004년 11월 14일자>

기사입력: 2012/03/27 [10:49]  최종편집: ⓒ okminjoo.com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재외국민선거] 3시간 달려와 투표 “대한민국 국민됐다” 민주회의 2012/03/30/
[재외국민선거] 성악가 조수미씨도 파리에서 한 표 행사 민주회의 2012/03/28/
[재외국민선거] 재외국민 투표는 노무현 대통령의 약속 민주회의 2012/03/27/
주간베스트 TOP10
  2015년 정관 개정안 보기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8길 7 민주당 중앙당사 7층 대표전화:02-2630-0065, 펙스번호02-2630-0061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사무총장 정광일ㅣ010-3064-0161ㅣ이메일 newminjoo@hanmail.net
Copyright ⓒ 2010 세계한인민주회의 . All rights reserved.
Contact decon@okminjoo.com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