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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의 재일동포 교육차별 관심갖자
<기고> 탈국경시대 재외동포들과 함께 사는 방법
 
김귀옥 교수 기사입력  2013/04/14 [09:03]
                                                                                                                
▲  김귀옥 교수   ©민주회의
21세기는 지구촌 탈국경시대이다.
금융자본이 탈국경의 지구촌을 만들어 놓고 있듯 사람도 국경을 넘나들면서 새로운 지구촌사회를 만들고 있다.
이제는 자본과 정보, 제도와 정책, 사회와 문화, 생태계와 각종 전염병, 전쟁과 난민 등의 문제를 한 국민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러한 탈국경의 시대를 가져온 두 가지 동인을 꼽으라면 통신기술혁명에 따른 인터넷의 확산과 해외 이주민의 이주활동을 들 수 있다.
1990년대 이주민들은 과거 냉전시대와 식민시대의 이주민들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과거에도 전쟁과 식민 과정에서 강제로 끌려가는 난민이 많았다. 그들은 한번 고국을 떠나면 다시는 돌아가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했다. 설령 근대의 경제적 이주민이라고 하더라도 떠날 때는 돈을 벌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것을 기약했으나, 한 번 떠나면 다시 고향으로 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겼다. 그래서 만들어진 개념이 ‘디아스포라(diapora)’였다.
 

▲     © 민주회의

과거 식민과 냉전 시대의 디아스포라 한민족도 탈냉전시대를 맞아 변화되고 있다. 이제 해외 이주민들은 본국과 이주국을 넘나들면서 돈, 정보, 문화 등 다양한 매체를 동반한다. 또한 이들은 본국의 정부나 기업의 해외 활동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이다. 심지어 외국에 한류문화가 전파되고 소비되는 데에는 재외동포들의 역할은 절대적이었다.
 
그러는 사이에 재외동포가 720만 명이 넘었다. 재외동포는 남북 인구 7,500만명의 9.5%이자, 남한 인구의 14%에 해당한다. 재외동포는 거주국이나 국적도 다양하고 직업도 다양하며, 문화도 생활양식도 다양하다. 재외동포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도 다양하다.
 
흔히 한국인들은 재외동포들이 일부의 애국적인 사람들도 있으나, 대체로 돈을 밝히며 이기적이라는 말을 하는 것을 종종 들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인들이 잊고 있는 게 있다. 식민강점기는 말할 것도 없고, 대한민국이 수립된 후에도 한국정부는 재외동포에 대해 사실상의 기민(棄民)적인 태도를 취해왔던 사실이다.
 
물론 1970년대까지 한국이 못살았기 때문에 재외동포를 돌봐줄 여력이 없었다고 말할 수도 있다. 1980년대 이래 한국이 제3세계로부터 탈피하여 중진국 반열에 오르고 2000년대 GDP규모 10위 안팎의 경제선진국(?)이 되자 2007년에는 세계한인의 날을 제정하여 해외 각국의 동포들을 초대하는 행사를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세계한인여성네트워크도 만들어지고, 해외입양 고아에 대해서 잠시나마 주목하기도 했다. 또한 2012년 처음 재외국민참정권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권과 대통령 선거권을 시행했다. 그러나 재외국민 추정자인 223만명은 재외동포의 일부이다. 여전히 500만명의 가까운 재외동포들에게는 참정권이 없다.
 
지구촌시대 재외동포가 우리의 한민족이며, 재외동포사회는 한반도 영역을 넓히고 다문화사회를 선도한다고 하면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     © 민주회의
첫째, 정부는 안보중심의 외교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평화외교를 해나가야 한다. 과거 냉전시대에는 안보지상외교로 인해 재외동포사회에 대해서는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다. 안보중심적 외교가 되다보니, 해외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는 재외동포들에 대해 과거 냉전시대처럼 친한 대 친북으로 나눠 대하는 경향마저 부활했다.
 
둘째, 재외동포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들이 화해상생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이 필요하다. 21세기 탈이념, 탈냉전시대에도 동요되는 한반도의 남북관계에 의해 재외동포사회도 늘 불안이 깔려 있다. 한 예로 2000년대 공개적으로 화해했던 민단계와 총련계 재일동포들도 2008년 이래로 다시 반목하고 있다. 실용적인 재중동포들에게서도 이러한 문제가 보인다. 재외동포들은 사적 차원에서는 사업이나 사회적 활동, 결혼 등의 교류에서 탈이념적인 다양한 관계를 맺고 교류하고 있으나 남북정부가 끼이면 반목하게 된다.
 
셋째, 재외동포는 한국과 이주국을 잇는 존재이면서도 이주국의 시민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그들이 이주국의 시민으로서 잘 살 수 있도록 협조해줘야 그들이 그 사회에서 소수민족으로서 차별받지 않을 수 있다. 재일동포들의 민족학교가 일본정부의 악화된 대북관계로 인해 2011년부터 시행된 고교 등록금 무상화정책에서 배제되었다. 3~5세대가 다수인 올드커머로서의 재일동포들은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라 경제활동을 하며 일본에 세금을 내고 있는 시민이다. 우리 정부가 그들이 소수민족으로서 탄압을 받는 것을 강 건너 불구경만 한다면, 결국 150여개국의 재외동포들의 위상은 소수민족으로서 더욱 어려워질 뿐이다.
 

지구촌 탈국경시대, 해외에서 한국으로 이주해올 외국인들도 늘어나듯이 해외로 이주해갈 한국인들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미 현실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재외동포들과 함께 사는 방법은 아직도 성숙하지 않은 것 같다.
이제 창간 10년이 되는 재외동포신문이 재외동포의 마음을 더 잘 헤아려, 그들의 입과 눈이 되어 줘야할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다.  
 
[김귀옥 한성대 교수, 재외동포신문 편집위원]
 
출처 / 재외동포신문


기사입력: 2013/04/14 [09:03]  최종편집: ⓒ okminj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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