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뉴민주광장의정칼럼통일마당재외국민참정권세계한인소식민주회의포토뉴스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 찾기
전체기사 세계경제포럼 사진방
사진모음  
편집:단기 4350.07.22 17:02 (서기 2017)
재외국민참정권
사진모음
2015년 정관 개정안 보기
기사제보
HOME > 재외국민참정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조기대선 정국 재외선거 어떻게 진행되나?
공직선거법 부칙개정이 관건,,, 유권자 등록 기간 20일로 단축
 
민주회의 기사입력  2017/02/15 [00:05]

▲     © 민주회의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국회탄핵안을 인용해 조기대선이 실시될 경우 재외국민투표 일정은 어떻게 될까?
중앙선관위는 지난 2월 8일자로 재외선거관 17명을 주요국가 도시에 파견해 재외국민선거업무에 착수했다.
중앙선관위 재외선거관들의 재외공관 파견일정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여부와 무관하게 정상선거(12월 대선) 준비를 위한 정례적인 일정에 따른 것이지만 조기선거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도 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철저한 일정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내외국민들의 시선이 헌법재판소로 모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외국민유권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선관위가 마련한 제 19대 대통령 재외선거 사무 주요일정을 근거로 관련 재외선거 준비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선거법 개정 법적근거 마련]
2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선거법 일부를 개정해 대통령 궐위로 인한 대통령 선거 시 재외국민유권자들도 투표를 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탄핵인용 궐위선거 실시사유 확정]
재외국민유권자도 조기대선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 된 이후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인용된다면 인용 선고일이 곧 대통령 궐위선거 실시사유 확정일이 된다.


[공관별 재외선관위 설치 운영]
대통령 궐위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되면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각 지역 공관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된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각 당이 추천하는 선거관리위원과 공관 추천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한다. 재외선관위는 선거후 30일까지 운영된다.


[재외국민유권자 등록]
예를 들어 헌재가 3월 11일 탄핵안을 인용하면 대통령 선거는 60일 이내가 되는 5월 10일 전후가 대통령 선거일이 된다.
선거일이 5월 10일이라면 재외국민유권자 등록, 즉 국외부재자(유학생 등 단기체류자) 신고와 재외선거인(영주권자)신청은 11일부터 중앙선관위 홈피나 각 지역 공관에서 선거일 전 40일까지 할 수 있다. 선거일이 5월 10일 된다면 유권자등록은 3월 31일까지 20일 동안 실시된다.


[재외국민유권자 등록방법]
인터넷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피나 각 지역 공관 홈피에 접속해 직접 할 수도 있고, 각 지역 공관을 직접방문하거나 관련자료를 지역공관에 펙스로 전송하는 방법 또는 각 공관 선관위원에게 관련 자료를 직접제출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영구명부 등록자 신규등록 불필요]
지난 20대 총선 당시 유권자로 등록된 재외선거인(영주권자)은 별도로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미국거주 영주권자 재외국민들이 대부분 해당되며 약 5만 명 정도 추산된다. 영구명부 등록여부는 중앙선관위 홈피에서 개인별로 확인도 가능하다.


[재외선거인 명부확정]
조기대선으로 유권자 등록기간이 짧기 때문에 재외선거인명부 열람이나 이의신청 과정이 생략되고 선거일 30일 전에 선거인 명부가 확정된다. 5월 10일 선거일이라면 4월 10일 재외선거인명부가 확정된다.


[재외투표소 소재지 운영기간 공고]
선거일전 20일까지 공관별 투표소 위치 등을 공고해야 한다. 국가에 따라 한인거주자가 5만 명 지역에는 추가 투표소가 설치 운영되는 곳도 있다.


[재외투표소 투표참관인 신고]
선거일전 17일까지 각 정당 추천 투표소 참관인이 추천되어야 한다.


[재외투표소 투표]
대통령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6일 이내 유권자등록을 마친 선거인이 직접 투표소를 방문해 투표한다. 5월 10일을 선거일로 할 경우 해외에서는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투표를 한다.
재외국민투표는 전산화된 통합명부를 사용하기 때문에 거주지와는 무관하게 투표소를 이용할 수 있다. 재외국민투표 용지는 투표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한국으로 보내진다.


<정광일 / 세계한인민주회의 사무총장>


기사입력: 2017/02/15 [00:05]  최종편집: ⓒ okminjoo.com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베스트 TOP10
  2015년 정관 개정안 보기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8길 7 민주당 중앙당사 7층 대표전화:02-2630-0065, 펙스번호02-2630-0061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사무총장 정광일ㅣ010-3064-0161ㅣ이메일 newminjoo@hanmail.net
Copyright ⓒ 2010 세계한인민주회의 . All rights reserved.
Contact decon@okminjoo.com for more information.